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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조 바이든 당선 이후 미국 정책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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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티이미지코리아입니다.

2020년 11월 7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격진지인 펜실베이나에서 승리하며 남은 결과에 상관 없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아닌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불러야 하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결과를 뒤집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들은 재선에 성공해 연임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4번째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재선에 실패하게 됐을까요?"

"왜 미국인들은 바이든 당선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게티이미지코리아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 바이든 당선인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재선에 실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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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행보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경제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란 기대감을 준 트럼프 대통령, 그를 가장 격렬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은 바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의 중서부 농민층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지역, 일명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최근 이 지역의 공장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나라로 옮겨지면서 그들은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는 실직 상태에 처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수 밖에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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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코로나 19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는데요, 코로나 19가 터지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공약을 매우 잘 실천한 대통령이었습니다. 2018년 4분기만 해도 미국 경제성장률이 3.5%였는데 이는 13년 만에 최고 수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세금도 잘 걷히고 주식 시장도 호황을 이어가면서 미국 경제는 그야 말로 호조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 19라는 유래 없는 팬더믹이 터지면서 실업자 수는 1천만 명을 넘어섰고 감염자도 1천 100만명을 넘기에 이릅니다. 여기에 참모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코로나 19에 감염되면서 '국가 방역 자체에 구멍이 뚫렸다'는 이야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니 당연히 국가 경제에 위기가 닥치고 이것이 '경제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에게는 치명타였다는 분석이 적지 않게 흘러나오는 이유가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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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바로 '그린뉴딜정책'입니다. 코로나 19 팬더믹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산업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함에 따라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창출할 것이고 공공 충전소도 50만 개 이상 설치될 것이라고 하죠. 미국 전역의 빌딩 400만개를 에너지 효율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100만개에 육박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점도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정책 중 하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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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죠.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은 1:1의 성격이 짙어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격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이러한 방법보단 동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다지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식을 택할 것이란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바이든 또한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특히 홍콩이나 신장위구르 등에서 제기되는 인권 이슈에 주목하기 때문에 더욱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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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감염자 수가 18만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한 미국을 재건하는데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에선 바이든 당선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수 있다고 예상 중입니다. 돈을 서서히 풀면서 저금리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바이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블루웨이브', 즉 민주당이 백악관 뿐만 아니라 상·하원 의회까지 모두 장악해야 바이든의 정책이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공화당은 하원에서 의석수를 늘렸고 상원 다수당까지도 눈 앞에 두고 있어 바이든의 정책은 의회에서 발목을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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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는 '북한'과 '한미동맹' 문제죠. 바이든은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자주의'란 범세계적인 협의체를 두고 규범이나 절차를 만들어 문제를 해소하자는 접근 방식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때보단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하게 1:1 전략을 펼쳤던 것이지 역대 미국 대통령 대부분은 '다자주의'원칙을 취하고는 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은 북한의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제재를 취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동맹을 강조함과 동시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도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힐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 대선을 닷새 앞둔 현지 시간 9월 29일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과정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언급하기도 했죠.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당선자, 앞으로의 어떤 정책으로 코로나 19 시대 위기의 미국을 구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은 지금 미국을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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